[한줄 요약] 포항 지열 발전소 사업 담당자들에 대해 법원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연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혔던 사건, 모두 기억하시죠? 당시 검찰은 2017년 4월에 있었던 규모 3.1의 지진 이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위험성을 분석했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 포항 지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지열 발전 프로젝트와 이번 지진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 및 지열 발전소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전개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